[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전년 대비 65조원 이상 급감하며 통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비경제적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네차례의 추경과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등 민간이전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 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으로 전년(14조7000억원)보다 65조3000억원 줄었다. 2조6000억원 적자가 났던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공공 부문의 수지 감소 규모로는 국제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000억원 적자 확대) 이후 최대규모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전년(878조4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전년 대비 70조원 이상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 감소폭을 키웠다. 총수입에서도 조세 수입과 공기업의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두 감소했다.
이인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일반정부의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공공부문 수지의 적자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한해 66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등 민간으로 지출이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4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8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726조2000억원으로 74조4000억원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 수지가 쪼그라들었다.
역시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지속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줄면서 증가폭이 제한됐는데 최종소비지출·사회수혜금 지급·경상이전 등 지출이 모두 큰 폭 늘어난 탓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적자로 전환됐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수지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성적표를 냈다. 주요국인 영국(-12.4%), 일본(-10.1%), 호주(-12.3%) 등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로 마이너스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GDP 마이너스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3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확대됐다. 총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17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75조3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조원 감소한 18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조1000억원 흑자로 전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2조1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3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9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36조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8000억원 축소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줄었지만 동시에 이자 지급액도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