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대출 중단' 현상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 6% 범위내에서 은행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들린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
△시장 전문가들과 테이퍼링이나 헝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우리 금융 정책 방향, 특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한다고 했는데, 연간 목표는 올해 6%를 초과해도 된다는 것인지?
△내년에도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올해 목표에 대해서는 6%대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10월 초 내지는 중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 중이다.
-지금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책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정책모기지, 집단·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가능한 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금융권과 논의를 하며 대책을 만들겠다.
-전세대출 규제도 다음 달 대책에 포함될 예정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일을 피해야 되니깐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증권사 신용융자 부분도 보고 있나?
△증권사 신용융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다. 증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매매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잘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동향을 지켜본 후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도 생각해보겠다.
-카드론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는?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오늘 전문가들과 실수요자 대책 관련해서 논의한 게 있는지?
△특별히 현장에서 논의한 거 없다. 전세대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얘기를 나눴다.
-모두 발언에서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공이라고 했는데, DSR 규제 관련된 내용인가?
△DSR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는 것이다.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천대유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지난 4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파악한 게 있는지?
△FIU에서는 혐의 거래 사항이 있으면 알리게 돼 있는 구조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 수사 당국에서 한다고 하니 그런 측면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나오면 은행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나?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일부 은행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추가 대책에) 여러 가지 총량관리 문제라든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착 문제, 내년 이후 관리 방안 등도 담길 것이다. 이번 주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면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등 다같이 모이는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계기관과 협조도 하고 금융사 의견을 들으며 해나가겠다. (대출 중단 등 문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