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된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규제와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가계대출 한도는 줄이고 심사는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문]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민생경제에도 차츰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회복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위험을 차단하고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책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 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 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 카드론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대출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 규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취급 등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서민 금융과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강화 기조 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가야 합니다. 금일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