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요소수만 2억ℓ가 넘고, 이번 수입 물량이 화물차 기준 2000대 분량에 불과해 요소수 대란을 해소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대형 디젤 화물차 1대가 300~400㎞를 주행할 때마다 요소수 10ℓ를 사용한다. 이번주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2만ℓ는 화물차 2000대가 1회꼴로 넣을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들로부터 연내 수천t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를 상대로 수만t의 기존 계약분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통관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 재고를 파악하는 한편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 가운데 일정 부분을 긴급 수요처에 배정할 예정이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도 관리한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