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의 금융수익은 농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나 '화성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관계당국과 농협이 이같은 언급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해 '50개 생활필수품 물가지수'를 선정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제2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희망층'으로 거듭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뉴스타트 2008'을 확정했다. 
 
특히, 이자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의 금융 수익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농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금융수익은 농협의 두 가지 사업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행)중 신용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신용불량자 본인이 이미 적립한 국민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정책을 농가부채를 탕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농협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농가의 농기계 회수 및 재임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435억원을 투입, 160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을 고려,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1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08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고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옥수수 매니옥펠렛 대두 3개에서 7개로 늘린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