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되, 전세·집단대출 및 서민 실수요대출의 경우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가계부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대략적으로 (내년엔) 올해보다 87조원 가량의 대출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총량 퍼센트는 줄지만,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양은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7% 초반대였다.
아울러 분기별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대출이 많이 나가다보니 하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분기별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원 제한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