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비중...비밀조직 없다"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사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같은 것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가 4월총선의 승패를 가늠지을 정도의 파괴력으로 정국을 달구자, 정부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일부 언론이 또 다른 문건을 제시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구토부 1차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운하 사업은 민간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여론 수렴과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 준비는 건설수자원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성 부인인 셈이다.

그는 "다만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인력을 활용해 여러 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그 중의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 대운하를 포함해 여러 SOC사업에 대해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태스크포스 해체 결정에 따라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정부가 해외전문가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을 준비중인 특정 그룹과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최근 일부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부보고서에서 '1월 10일부터 검토반을 운영중'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결국, 대운하 추진과 관련한 최근의 보도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검토중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향후 상황전개에 대비해 진행중인 것일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고서가 인수위 해체 이후인 3월에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권 차관의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그는 "조직의 활동시기와 보고서 작성 시기 간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다소 '궁색한' 해명을 했다.

특히, SBS는 자체 취재 결과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보고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신임 장관 업무 참고자료'라는 국토부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대운하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지원대책까지 세워 놓았다는 것.

대운하 예정지역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인수위와 정부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우선 토지보상비로 1조 6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이와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민간 투자 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 여부라던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민간업체들이 토지보상비 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돼 있고, 특히 2019년까지 모두 291조 원을 투입해 대운하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내륙물류기지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담겨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불끄기에도 불구 대운하 논란은 쉽사리 가란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권 차관의 일문일답]

- 내부보고서에서는 내년 4월 착공계획이 잡혔는데.

△ 민간제안이 들어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다.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국가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 내부보고서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 경제성도 민간사업들 들어와 봐야 검토할수 있다. 단 민간에서 수익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한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비한 것이다.

- 건설업체들과 수익성 등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던데.

△ 민간에서 몇 개 그룹(컨소시엄)으로 나뉘어 경쟁적으로 사업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한 그룹과 협의를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았다.

- 내부 보고서의 성격은 무엇인가.

△ 사업을 신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게 옳다고 본다.

- 결국 문건(보고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실무차원에서 다른 시나리오도 만들었다.

- 보고서에선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수익성 확보 방안 조속히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수익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올 1월에 대운하검토반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 중인가.

△이는 인수위의 요구에 대비해서 만들 것으로 이미 없어졌다.

- 최근 해외전문가 영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해외전문가 영입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없었다

-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정부의 보상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필요성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금액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