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무역협회, 표준계약서 개정방안 논의···"상생발전 협력"
한국해운·무역협회, 표준계약서 개정방안 논의···"상생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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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해운협회)
(사진=한국해운협회)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난 등 현안 과제는 물론, 나아가 수출 및 해운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한국해운협회는 한국무역협회와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2년도 선⋅화주 협의회'를 개최, 선⋅화주 간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주요선사 및 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양 협회는 선화주 상생을 전제로 현행 상법 등에 준거해 합리적인 계약서 개정문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표준계약서는 선·화주 간 안정적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다만  일부 항목이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등의 업계 반발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와 해운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상법 등에 준거해 최소약정물량에 해당하는 선복을 선사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화주가 약정한 물량을 선사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화주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선⋅화주는 우수 선⋅화주 선정 시 가산점 획득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선복 공급 및 확보로 물류난에 공동 대응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수부도 향후 선⋅화주 상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국내 선⋅화주가 선제적으로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수출산업 및 해운물류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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