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한국 경제 동향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량 부품 차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모두발언]
어제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3만 7000명 늘었고 계절 조절 취업자 수, 즉 전월 대비로도 41만 7000명이 늘었으며 고용률은 67.4%로 2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 실업률은 3.4%로 2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의 개선 흐름이 견조한 모습이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도 인구 감소 고려 시에 실질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플러스 10만 명 내외 수준인 점,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36시간 이상 전일제 취업자 증가가 플러스 97만 3000명인 점 등 고용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2월 고용통계가 보여주는 고용개선 흐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편향 없이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아직도 어려움이 큰 피해 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의 엄중함,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파고에 따른 고용 파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도 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가 아닐 수 없다. 3월 들어 대러시아, 대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의 장기화 시에는 그 영향의 증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 특히 대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 대금 회수의 지연 및 유예 등 현장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유학생, 주재원에 대한 송금 애로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최근의 동향에 대해 종합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 등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한다.
먼저 긴급 금융지원 2조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등은 물론 특례 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 시에 이 지원 규모 및 대상도 확대토록 하겠다. 아울러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 대상에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한편 거래단절 피해 기업에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하여 맞춤형 긴급 상담회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온라인 전담반 구성 등도 적극추진토록 하겠다.
둘째, 금감원 비상금융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하여 거래 가능 품목 그리고 송금과 수금의 허용범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안내하고, 현지 교민과 유학생의 송금 시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 계좌를 활용토록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해외 송금 제도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
한편 에너지수급차질 우려 고조 시 물량 확보를 즉시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4월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 크세논, 크립톤의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금번 25만 톤까지 증량 추진코자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경우 6만 9000톤 추가 대체 입찰하고 명태의 경우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물에 대한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화 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위하여 선물안 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4분기까지 유지토록 하고 외화 LCR 규제 완화 관련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그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 동향 종합 점검 및 대응, 둘째,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및 점검, 셋째, 고용 분야 한시적 조치의 추진 방향 등 세 건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 두 번째 안건은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이다. 중국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여 도입하는 부품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조달 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그 공급망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 및 기업 애로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안건은 고용분야 한시 조치 추진 방향이다. 그간 코로나로 고용 불안 및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에 있고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작년도 고용 상황과 매출 규모 등이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 등을 감안하여 금일 회의 시에 이 14개 기지정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을 신규로 지정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오늘 경제 중대본 논의를 포함하여 법정 신의기구인 고용정책기구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금일 오후에 발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