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와 국책은행들이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20일 정부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은 이번주 중으로 RG 발급 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입은행을 비롯 국책 은행 관계자들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RG 관련 개선 조치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사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는 일종의 보증이다.
일반적으로 선주들은 배를 건조할 때 배 가격의 1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조선사에 RG를 받아달라고 요구한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RG를 받지 못하면 선박 건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대형 조선사들은 최근에도 대형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은 RG 발급에 애로를 겪으면서 기존 계약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조선 업계는 "수주 절벽에서 벗어나 유상증자 등으로 이제 겨우 경영정상화와 날개를 펴려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력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 왔다.
대형 조선사조차 RG 발급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 이로인해 대형 조선사들은 부채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드릴십 매각을 통해 4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운전자금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부채 상환에 써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1분기 말 삼성중공업의 연결기준 부채 비율을 204.6%에 달하며 안정적 기업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200%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RG를 발급받는데 있어서의 주요 기준인 부채비율 관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부채가 과도한 조선사는 RG를 받기 어렵고 이를 발급받지 못하면 선박 수주에 애로를 겪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되던 2017년 말 경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RG를 발급했다. 이외, STX조선(현 케이조선), 성동조선(현 HSG성동조선), 대한조선 등의 조선사는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단의 별도의 수주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개별 조선사들의 신용도 및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평가해 보증기관이 RG 발급 여부 및 한도를 정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RG에 대한 위험노출액 (익스포져) 반영 비율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지속돼 왔다.
익스포져 반영이 클수록 RG를 발급받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한편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상의 부담도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는 대책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