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방위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점 공약이었던 탈원전에 대해 "무리한 욕심", "어설픈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도 전력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강연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 늘려야 하지만, 우리 기상요건에 풍력, 태양광은 잘 안 맞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게 전 너무 무리한 욕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인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학교는 인력양성이 안 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전이 원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 석탄값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 밖에 안 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위험분산'이라는 정책추진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가 부른 참사라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을 감안하면 답은 뻔하다"며 "어찌 됐건 문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국민만 고통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폭, 각국의 대응사례,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는 물론 전기요금 부과체계 자체를 원가주의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한전의 자구책과 이행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최대 6조원까지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한전은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