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울산 신라스테이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울산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공기관 노측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의 노조 대표가 참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서영교·장경태 의원도 동석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만능주의와 승자독식주의만 강조한다"라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지금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변형된 민영화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8일 국회 입성 후 첫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시 국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 후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는 택지를 공공개발로 진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질책하면서, 소위 '돈 되는 일'은 민간에 맡기도록 했다"라면서 "이런 변형된 민영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에도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의 자산은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의장을 맡은 김성관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결국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이라는 빌미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공적 역할 수행은 보장돼야 하며, 주거·교육·교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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