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가 최근 바이든 美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총 10개 단체로 구성됐다.
입장문을 통해 KAI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받지 못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입장을 통해 KAIA는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위배,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까지 총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KAIA는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다"라는 점을 확고히 전달했다.
국회와 정부에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요청하고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요구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