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와의 2차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서를 개별 화물차주에게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또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감으로써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 명 가운데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20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 명(전체의 35%)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