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진 이후, 저신용 취약계층 3만8000명 정도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5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NICE평가정보 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고,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받은 적이 없는 차주들의 신용평점과 대출잔액 변화를 계산했더니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 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10.6∼23.1%가 대부 시장에서 배제됐다면 그 규모는 1만8000∼3만8000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3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추적 조사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가 3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