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주 중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묘책이 없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는 세제 및 금융측면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어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큰 그림을 그린후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주 중에는 대책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을 카드로는 세제완화와 금융규제완화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주택의 경우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한 상황. 때문에, 자연스레 추가 대책은 세제와 금융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안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1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인데다, 과거의 전례도 있다.
이전에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8년-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했었던 것. 만약, 어설픈 카드를 꺼냈다가 시장의 실망을 사게 될 경우 정책 신뢰도 저하 등을 감수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금융규제완화도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불안 등 과잉 유동성 문제와 맞물려 있어 훨씬 조심스런 사항들이다. 이에, 일단 세제측면의 카드를 먼저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및 세제혜택 확대 방안과 함꼐, 주택공사, 캠코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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