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금리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금리정책의 파급시차를 언급했다. 또한 하반기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간 금리인상 효과와 국내외 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도 제 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그간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물가·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회 연속으로 이어진 금리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동결 결정의 주요 배경은 경기둔화 우려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IT경기 위축,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의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됐다"며 "최근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제외 제조업의 업황도 대외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 현 단계에선 경제회복력을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리스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분배지표가 악화했던 경험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위원은 실물경제 둔화와 금융불안정을 근거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유휴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갭은 2022년 중반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확대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실질 구매력 둔화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세도 완만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둔화된 물가상승률 역시 영향을 미쳤다. 한 금통위원은 "올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조건이 일정한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약해진 수요측 물가압력과 함께 실제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은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해 의도한 긴축기조에 비해 완화적"이라며 "물가상승률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경기회복의 영향 등에 따른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수적 대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수의 금통위원은 이번 금리 동결이 금리인상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 동결이 긴축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