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연체율 우려 수준 아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맞다"면서 "다만, 여러가지 (시장) 불확실성이 있어 시기와 방법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시장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겼을 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육성 등의 관점에서 공매도 정상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답변은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 계획에 대한 답이었다.
김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대출과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증가에 대해선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대출이 글로벌 금융·경제시스템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연체율 면이나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을 보면 미국과 상대가 안되게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미국에서 문제되는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고 공시률도 상당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상업용 오피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MBS(주택저당증권)로 유동화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니까 모든 곳에서 조금씩 전보다 악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금융회사 건전성도 저희가 쭉 관리해 왔지만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대표이사 면담도 하고 개별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두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반대 의견을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도 "지급결제망은 너무나 근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무너지면 수도, 전기공급이 끊기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된다"며 "그런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한국은행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담보하는 전제로, 조금 더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고, 여러가지 봐야 할 이슈가 많다"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로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보료도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른 현상들도 일어날테고, 또 지금 시점에서 (한도를 높이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할 측면이 당연히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느냐, 또 사람을 뽑아놨는데 제대로 된 견제가 안돼서 계속 연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또는 시장의 어떤 기능을 통해 견제할지 지금과는 다른 보완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