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자로 적용···역차별 해소·신용공급 우려 완화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향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이 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시중은행과(45%)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됐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는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원화된 중기비율은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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