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생성형 AI 규제 장치 마련 위한 검토 작업 착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미국 '오픈A'I의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유럽 등이 AI 기술 규제에 본격 나서고 있다.
20일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원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AI 법안 내 일반적 목적의 AI 시스템(GPAI)을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AI 법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 더 넓은 범위의 AI 도구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EU 이사회가 초안을 확정한 'AI법'에 따르면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행동 왜곡을 야기하기 위해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AI △사회적 행동이나 성격 예측 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신뢰성을 평가하거나 분류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AI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브란도 베니페이 이탈리아 의원과 드라고스 투도라케 루마니아 의원 등은 이번 AI 법안 내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학습되는 '딥러닝' 방식의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규제가 담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AI로 인해 문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해 정치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AI 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관례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적용될 경우 딥러닝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 AI인 '챗GPT'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5월 유럽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 역시 지난 11일 생성형 AI가 차별이나 해로운 정보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규제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앨런 데이비슨 미 국가통신정보청(NTIA) 청장은 "상대적으로 유아기임에도 AI 기술의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다만 이러한 기술이 책임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챗GPT 내 유로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 내 각 국가들은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AEPD)은 지난 13일 챗GPT 소유주 미국 오픈AI의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으며,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당국은 지난 5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챗GPT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GPDP)이 오픈AI에 대한 조사 착수와 함께 러시아·중국·북한 등을 제외한 서양 국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또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관련해 챗GPT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