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급 부족 발생할 수도···수급 불안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주택 건축 수주가 급감한데 이어 인허가, 착공 등 공급 선행 지표들도 일제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진다면 향후 1~2년 뒤 주택 수급 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신규주택 수주액은 5조19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건축 수주액도 전년 동기 대비 13.4% 줄어든 2조3166억원이다. 신규주택 수주와 함께 공급 선행 지표로 꼽히는 주택 착공과 인허가 실적도 줄었다. 올해 1분기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했고, 주거용은 19.0% 줄었다. 주택건설 인허가는 8만6444건으로 23.0% 줄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102% 늘어난 4조2255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불황 속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고금리 여파로 금융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고금리에 원가율도 높아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렵다. 건축‧주택 사업 기대수익도 줄었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건축‧주택에 집중된 이익을 공공부문이나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원자잿값은 다소 진정됐다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잠정) 건설공사비지수는 151.11으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118.06) 대비 27.98% 올랐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얼어붙었던 부동산PF도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금리 부담은 여전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향후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위축된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 수급 불안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5월(10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경기 위축으로 당장 1~2년 뒤 공급 물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에 맞춰 적절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금리 인상의 주택 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공급이 뒷받침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사업 추진 시 고금리, 미분양 등 부담이 큰 만큼 당장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심정으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당장 1~2년 내 공급 부족이나 수급 불균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자 등)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한 착공을 무기한으로 미룰 순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텐데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을 중심으로 선별해 추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동안은 PF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감소해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조달 금리 부담과 늘어나는 공사비 등으로 사업비 투입을 예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수요에 맞춰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서울 등에서 최근 십수년간 이어진 정비사업 억제 정책들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