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에스크로 제도는 도입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지난 1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하고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