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종 발표···한전 적자 해소 요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2분기 전기요금을 지난 5월 올렸고,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전력량 증가 등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동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15일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했다. 본래 지난 4월1일부터 적용돼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민생 부담 최소화 기존을 내세우면 40일 넘게 늦춰 진 것이었다.
그러나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만큼, 정부가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미비해 한전의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1·2분기를 합산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3분기 동결에 무게가 기우는 만큼 한전의 적자 해소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