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거라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최근 자신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인허가는 단기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 또는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최근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지난번 제가 취했던 입장(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며,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9월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적인 원조와 차관, 재건사업 타당성 조사, 폴란드에서의 후방 기지 사업, 사업 컨소시엄을 짤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수립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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