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문제의식 공감···정책적 고민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민들의 발인 버스 회사에 이익만 극대화하는 사모펀드가 몰리면서, 공공성이 해치고 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버스회사의 70%가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회사를 사모펀드가 사고 팔면서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모펀드가 시내버스를 사들이며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을 무리하게 폐지하는 등으로 공공 서비스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모펀드가 버스의 준공영제 바람직한 면을 잠식할 수 있는고, 어찌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수 있다"며 "준공영제가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국감장에서 "사모펀드 문제는 공정위 국감에서도 문제가 나왔다"며 "금감원장이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하나의 입장에서 사모펀드는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자는 측면도 있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타이트 하게 할지, 사전규제가 적절할 지 등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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