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점검단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려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 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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