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경제활동↓···"미혼 완화, 원격·유연근로 도입해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이 모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혼인구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켰지만, 남성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춰 미래의 노동공급 여력을 제약한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BOK 이슈노트'를 통해 "만혼, 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여성의 경우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어났다. 근래에는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되는 경향까지 관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비중인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까지 높아졌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 미혼인구 비중은 3.2%포인트(p)나 상승(27.9%→31.1%)했다. 특히 노동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연령층(30~54세) 내 미혼인구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p나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상반됐다는 점이다.
먼저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2023년 기준 기혼여성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 대비 각각 19%p, 16%p씩 낮았다. 또 기혼여성은 미혼 대비 시간제 근로비중이 높아 일인당 근로시간도 짧았다.
반면 남성은 노동공급 총량이 감소했다. 기혼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 대비 각각 13%p, 16%p씩 높았다. 또한 기혼남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문제는 이를 종합한 총효과다. 고용분석팀이 지난 10년간 변화를 본석한 결과 핵심연령층내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효과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추세의 정점 시점이 당겨지고 정점 수준은 낮아지며, 정점 이후 감소 속도는 가팔라지게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용분석팀은 미혼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이에 인구 미혼화 대응 정책을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과,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해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선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 결혼 의사가 있는 경제주체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됐다.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 정책은 동일선상에서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 과장은 "미혼 근로자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낮아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높다"며 "최근 원격·유연근로제 등 근무방식의 다양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중시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인구의 미혼화에 따른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