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서브프라임사태 동안 신용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높은 등급 부여의 오류는 정보전달자로서의 문제가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신용평가사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길남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과 규제방향' 세미나에서 "투자자의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자체적인 정밀 실사(due diligence)기능이 약화돼 있다"며 "모기지사태를 통해 신용평가의 과신이 줄 수 있는 위험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서브 프라임사태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재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제적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신용평가의 적절성, 투명성, 객관성 등의 개선 및 관리 감독 개선, 금융기관 위험관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투명성 등이 주요 사안"이고 설명했다.
특히 베어스턴스의 위기는 장외시장 거래상대방위험의 심각성을 일깨웠으며, 모노라인의 부실은 신용위험 보장계약의 대규모 무효화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국제기구인 IOSCO는 신용평가사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개정을 지난 5월에 발표해 이해상충, 정보 불투명성의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의 SEC는 투자자의 과도한 의존 현상의 근거가 되는 규제를 통한 권위부여를 막기 위해 관련 신용평가정보에 기초한 제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모기지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유럽또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평가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안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은 초기단계로서 선진시장과의 차이가 현격하다"며 "그러나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국제적 규제강화의 논의는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선진시장의 구체화된 규제강화안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성숙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 이후 신용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의 거래가 예상되므로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많은 현 평가구조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만큼 평가정보에 과신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감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준행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이 사회자로, 김갑중 산업은행 트레이딩센터장, 이명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김의진 삼성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신용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해 아직은 초기단계인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한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요구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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