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3기 신도시 통해 23만6000가구 공급 정부 계획도 차질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선 사업 승인 후 30개월 동안 방치된 곳도 있어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우려를 낳는다.
8일 LH의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분양주택 14만6582호에 대한 사업이 승인됐지만 이 중 6만5028호(44.4%)는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미착공 물량은 지난해 동기(5만799호) 대비 1만4000호 이상 늘었다. 2019년 9%였던 사업승인 후 미착공률은 지난해 98%까지 올랐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6만5028가) 가운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미착공 물량은 61.3%인 3만9841가구다. 27.4%인 1만906가구는 2021년 12월 사업 승인 뒤 30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통해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착공 이유는 다양하다. 44곳은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1년 이상 늦어진 사업장은 12곳, 3년 이상은 9곳,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은 25곳으로 집계됐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만 21개 사업장의 사업기간이 늘었다. 경기 남양주진접2 A-9블록은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올해 6월에서 2028년 6월로 4년 연기됐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3블록은 감리업체 선정이 3회 유찰돼 사업 기간이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장됐다.
경기 양주회천 A7블록의 경우 2022년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지구계획이 변경돼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가 최근 사업이 취소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 일정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 택지 조성 여건과 금리·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며 "사업관리에 집중해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