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용+고령화된 경영진에 대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고령화가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자산 비중 중 금융투자자산이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령화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은 27주년을 기념해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강조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자산비중을 살펴보니 부동산이 84%, 은행예금이 9.4%, 금융투자자산이 1%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75세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산 중 금융투자자산 보유비율이 각각 72%와 16%로, 국내와 대조적인 모양새다.
특히 국내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69세 연령대는 지난 2021년 기준 연금수령액이 소비지출보다 120% 많아 주택연금을 고령층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대표적 취급 기관인 은행의 유동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주택연금은 회수 시점이 고령층 사망 등 이후인 초장기 상품이라 연금을 지급하는 동안 은행의 유동성이 그대로 묶이게 된다. 2023년 기준 보증공급 잔액은 124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했으며, 약 90%가 상위 5개 은행에 집중돼있다.
이에 자본연은 미국의 사례처럼 주택연금의 유동화(증권화)를 통한 조달비용 축소하고, 민간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가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본연은 주택 연금 외에도 '경영진'의 고령화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의 은퇴 이후에도 회사가 굴러가야 자본시장의 유동성도 확보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 60대 이상 중소기업경영자는 29.7%였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 51.6%에 가량이다.
앞서 일본은 60세 이상 종소기업 경영자 비율이 38% 였던 2000년부터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황 연구원은 "일본은 회사 내 임직원에 의한 승계와 제3자 M&A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경영자 고령화 대비 사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