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게 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로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 원 이상에 달하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