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5년간 공개하다가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해당 건설사의 공사 현장과 수주 현황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207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추락사고 비율은 2020년 44.2%에서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비용이 드는 규제보다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도 시작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공사,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 공개를 추진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다.

위험 공종 작업장에는 안전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고,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개선한다. 비계 작업에 필요한 안전 기준도 보완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작업 계획을 협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공공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350억원)을 지원한다.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올해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추락사고 발생 시 건설사 본사는 자체 점검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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