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다음달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그간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의 적용 유무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우선 ATS에 대해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고객에게 가장 최선인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최선집행의무 적용 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뿐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정비해, 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매수의 정의 조항은 기존 6개월 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ATS에서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또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복수시장 체제 아래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NXT)는 다음달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NXT는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 시장 개설 첫날인 4일은 프리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오전 10시에 메인마켓을 개장한다. 이후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 정상 운영한다.
첫날 NXT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에스오일,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10종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