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사업자 측 또 다른 꼼수 있는 것 아니냐"···우려 표명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 염산면과 백수읍 일부 바닷가 갯벌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자가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자가 포기했다. 이에 갯벌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해 7월 말경 총 210MW발전단지 77개로 1차에 190MW 69개, 2차에 20MW 8개가 허가를 받았고, 이 중 164MW 59건이 영광군 해양수산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1MW는 3025평으로 공유수면 면적만 보더라도 49만6100평이다.
현행법상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추진절차를 보면 1MW 이하는 지자체에 신청하며, 1MW 이상에서 3MW 미만은 전라남도에 신청하고, 3MW 이상은 산자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 측은 산자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164MW를 59명의 사업자로 쪼개기해서 전기발전사업허가를 얻어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인지를 놓고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질의해 왔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최대 골칫거리였다.
허가를 내주면 전국 최초로 갯벌에 수상 태양광이 들어서는데 선례가 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애초부터 논란의 씨앗도 품고 있었다.
한 번 허가를 내어주면 인근 지역 갯벌은 물론 서해안 갯벌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될 것이 자명하므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최대 관심사였고 반대를 해왔다.
영광군민들 또한 환경 부분을 언급하고 반대 의사에 목소리가 커지던 중, 지난 26일 사업자 59명이 영광군에 민원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