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삼성에 휘둘려 개정안이 엉거주춤한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어 '이건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등의 현재 삼성 지배구조를 개정안에서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삼성 입맛대로 개정안을 바꾼다 해도 아귀가 맞지 않아 법안의 골격마저 흔들린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삼성의 이같은 요구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론은 '돈'으로 귀결된다. 지난 10월 발표된 개정예고안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하는 삼성전자의 주식(7.2%)을 팔아 그 비율을 삼성 물산(4%)보다 낮춰야 한다.이 경우 삼성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유지를 위해 금융자회사가 비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도 만만치 않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3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삼성이 이 안을 받아들이려면 약 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애초 개정안이 발표될 당시 삼성과 여당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삼성밀어주기'에 대한 의혹을 씻어내려 했다. 전문가들도 "이 수준의 개정이라면 삼성이 쉽게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결국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완화하려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그럼 너무 속보이는데 그런 뻔한 일을 하겠어"라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예상은 빗나갔다.
삼성의 요구안이 반영됐다는 법안에 따르면 삼성은 '손 안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간결 투명하게 만들자는 지주회사체제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LG 등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을 무색케 만든다.
형평성과 도입취지 자체를 무색케 한 삼성의 자세는 '법위에 군림'이라는 논란에서 비껴가기 어려울 듯 싶다. 삼성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정부여당도 문제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삼성의 자세에서 오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보다는 개인과 특정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는 님비현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끌어 올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 외국 어디에 가도 항상 눈에 가장 잘띄는 곳에서 삼성 간판을 볼수 있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친구녀석의 말을 들으며 공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전 나라를 뒤흔든 삼성의 비리 사건을 보며 그 친구녀석의 표정이 떠올랐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삼성을 세계 최고로, 나라의 자랑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기술로, 실력으로 세계최고로 인정받는 삼성이 도덕적으로도 인정받길 바라는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