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 '특별위험준비금' 적립 등 재무건전성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하에서 금융보증 제공자가 부실해질 경우 전 금융권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진익 금융제도실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9년 제1차 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연구위원은 "금융보증은 금융시스템의 자금중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자본시장 활성화 ▲혁신기업 지원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에서 금융보증이 과도한 신용창출을 지원해 버블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보증 제공 주체의 부실로 시스템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보증을 통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주체에 대해 '특별위험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시에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만큼, 최종보험자 역할을 수행할 공적보증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적보증기구를 통한 공적자금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절차·권한·책임을 법제화해 금융안전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금발협 논의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보증제도가 공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역기능을 낳고 있는 만큼 민영보증제도를 도입해 기능분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의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공적보증기구를 금융안전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우철 생보협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동철 증권학회장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