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위치정보사업 허가..12월 시판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 시판에 따른 모든 걸림돌을 정리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사업(LBS)을 신청한 5개 사업자 가운데 애플컴퓨터코리아와 코리아로지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국내 시판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당초 방통위는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위치정보법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애플 측은 예상과 달리 지난달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 "애플이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애플이 한국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상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이 접속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중계기,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장소 및 나침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지도서비스, 나침반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했지만 파인드마이아이폰(FindMyiPhone) 기능은 허가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실된 자신의 아이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파인드마이아이폰 기능을 제공하려면 애플은 다시 방통위로부터 이용자 동의, 정보 관리 부문에서의 암호화, 개인위치정보의 사용 즉시 파기 의무 등 사전적 조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의 애플에 대한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내주 중 허가서가 교부되면 아이폰 공급을 준비해온 KT는 곧바로 아이폰에 대한 국내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KT는 애플이 지난해 7월 출시한 '아이폰 3G'와 올해 6월 내놓은 '아이폰 3GS' 제품을 대상으로 28일 인터넷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런칭 행사를 가진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이폰의 요금제는 지난 10월 출시된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3만5천∼9만5천원별로 최소 100메가바이트(MB)에서 최대 3천MB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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