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전력요금체계 개편 의지를 굳혔다. 이에,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름엔 높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이른바 '하고동저형' 전력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소비자(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근 이상한파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한데 따른 '고육책'으로,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식경제부가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계절별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반기 중에는 구체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리는 이렇다.
현재 겨울철 전기 요금은 7,8월인 여름철의 85% 수준. 봄 가을철 요금도 여름철의 7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난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 원가의 90% 수준에 판매되고 있어,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두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겨울과 봄 가을의 요금만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같게 올리고 봄가을 요금은 더 낮춰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지금과 같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방안은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되,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 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과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함께 올려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안으로 요금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합리화'를 내세운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최근 전력상용량 급증에 놀란 정부가 '합리화'를 명분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려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력 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앟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