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유동성규제, 통화정책 제약할 수도"
김중수 "유동성규제, 통화정책 제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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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글로벌 자본 유동성 규제가 통화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17일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 공동 주최로 열리는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 콘퍼런스에 앞서 16일 미리 배포한 환영사에서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 하나로 논의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유동성조절 기능을 갖기 때문에, 금리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등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이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G20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교정하는것은 금융위기의 요인을 치유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적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SIFI 선정 기준과 규제 방법에 대해 아직 국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신흥시장국에서도 SIFI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자본과 유동성 규제가 통화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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