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지원책] "보금자리정책 취지 잃었다"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장기임대로"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반대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LH 경영정상화를 위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민간건설업체가 보금자리주택에 참여,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토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13만5000가구에 달하던 연간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실적이 현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하며(9만3000가구)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장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건설업체에 특혜까지 주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중형의 분양주택을 짓도록 하는 일은 서민 주거안정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