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선 친서민형 건설투자 확대돼야"

21일 대한토목학회 정책토론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차기정부 정책에 따라 침체된 건설산업의 경제활동 회복 여부가 좌우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경제가 지금과 같이 정치적 이슈만 강조될 경우, 국내건설시장은 상당기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승헌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21일 한국토목학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 '국민경제 성장과 건설혁신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에서 한승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교수는 "지난 정부가 성장지상주의와 산업의 효율을 앞세워 초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민갈등을 야기했다면 차기정부의 건설정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 △공정한 글로벌 산업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등을 위주로 가야할 것"이라며 차기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와 차별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 슬로건을 '국민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산업의 혁신'으로 정하고 10대 실천과제로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대도시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정비사업 확대 △건설 신수요 발굴 및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 교수는 "차기정부는 지하 저수시설이나 지하 라이프라인(가스, 상·하수도, 전력 등) 정비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는 '서민형 건설투자'와 국민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도시권 교통 기반시설 정비투자를 늘리고 건설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산업에 대한 예산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친서민형 건설투자의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내 건설산업의 투명성 현안과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경쟁력은 투명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문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부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투명성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제도적, 산업 구조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건설문화 혁신운동 전개 등 9개 실천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