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학계 "금융지주 내홍, 낙하산 인사가 원인"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야당과 학계에서 모피아들의 낙하산 인사 탓에 금융지주회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사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금융지주회사체제는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2010년 도입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계열사간 동반성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

그러나 토론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모피아들이 낙하산으로 금융지주 회장에 앉으면서 자회사와의 알력이 생겨 최근 KB금융 사례와 같은 내홍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지주회장의 권한이 막강해 자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면서도 막상 금융사고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현행 지주회사체계는 자리만들기를 위한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문호 금융산업노조위원장도 "지주회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지주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지배구조, 정보공개와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서도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국제화와 겸업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특성상 지주회사체제가 발전하기 힘든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며 "정부가 금융지주사 체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