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가 편성…고통분담해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 분배를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 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지방교육청의 자체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