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예산 20% 줄이면 경제성장률 0.25%p 하락"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GDP)이 0.2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90%)가 SOC 예산 감소안을 반영할 경우 2.65%로 0.25%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립한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0%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항목별로는 지역·도시분야에 비해 철도(-34%)·도로(-26.5%) 등 기반시설의 감소 폭이 컸다.

새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매년 연평균 7.5%씩 줄어들어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내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2.90%)보다 0.25%p 낮은 2.65%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SOC 예산 축소로 건설을 비롯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약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석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나친 예산 축소는 재고돼야 하며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과 노후 인프라 시설 성능개선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