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집값 상승·고용 부진, 통화정책 대응 한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국내 경제는 지난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7월 전망 당시에 비해 하방리스크든 상방리스크든 불확실 정도가 커진 게 사실"이라며 "이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부터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수준에서 물가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완화 수준을 줄이겠다고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집값 상승과 고용 부진을 금리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은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용 부진이나 주택시장 과열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선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매우 부진했는데, 일부 업종·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산업구조, 인구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7월에 본 18만명을 조금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8월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고용지표가 나쁘고 소비자 심리도 빨리 꺾이고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금리인상 실기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성장이든 물가든 경제흐름상에는 상방리스크와 하방리스크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게 늘 있는 현상이다. 하방리스크 우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고용부진은 성장 낮추는 리스크다. 반면 상방 리스크도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나 추후 기업의 투자확대 계획 등은 경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월 전망할 때 비해 하방리스크 상방리스크든 불확실 정도가 커진 게 사실이다. 어느 것이 딱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면밀히 점검해서 정책운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 나갈 생각이다. 

지난해 11월에 금리 올리고 그 후에 완화 정도 줄이겠다는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대내외 여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급속도로 커진 것이 사실이다.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4월엔 신흥국 금융불안이 터져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된 게 6월이다. 연초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불확실성의 전개방향을 더 지켜보고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고 신중히 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으로 낮고, 근원인플레이션은 1% 초반이다. 그럼에도 4분기 물가 목표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 복지정책 확대 언급했는데 전기료 인하 등 효과 얼마나 있는지, 그 외 물가 상승압력을 낮출 요인은. 
 
=국제유가 상승 등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정책의 영향이 상당 부분 컸다고 본다. 전기료 외에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대책,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있다. 정책에 다른 물가 하락 효과가 적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소비자물가 상당 부분 낮추는 것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전체 레벨은 낮아졌지만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그간의 유가, 환율 상승 영향이 작용하고, 또 기저효과도 있다. 종합해서 보면 1%대 후반 수준으로, 앞으로 4분기는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만한 정부의 여러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 속도는 저희들이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전망에서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18만명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고용지표 부진 등을 감안하면 하향조정해야 하지 않는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매우 부진했다. 원인은 일부 업종 업황 부진하고 구조조정이 있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금까지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7월에 본 18만명을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용전망치는 10월에 다시 한 번 제시하겠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불안이 대외불확실성 요인이다. 내외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다양한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불확실성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미 달러화 강세, 내외 금리차 확대를 초래해서 신흥국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전개속도에 따라서 적잖은 영향 미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앞으로 잘 분석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

▲정부가 고용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한은이 고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용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 

=정부 경제정책 운용이나 앞으로 경기 흐름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고용은 직접적으로 고려한다기보다는, 고용이 경기라든가 다른 여타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경기상황 평가를 통해서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을 넣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은 목적에 추가하는 법안을 냈고, 일부 학자들도 한은이 이제부터 고용 안정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고용을 설립목적에 두는 것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출석 당시 향후 정책 여력을 강조했다. 일부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국회에서 정책여력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다. 고용을 비롯한 일부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대내외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 성장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다 높아졌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가 7월에 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집값이 상당히 올랐다. 시중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영향인지, 주택시장 자체 수급 요인인지, 어느 쪽을 더 무게 있게 보는지.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요인은 여러가지 있다 수급불균형도 있고, 일부지역의 개발계획 그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된 점, 시중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체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어느 요인이 더 크다고 단정적 말하기 힘들지만,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 빠른 상승은 지자체 개발계획이 크게 작용했다. 요인별로 더 크다 말할 순 없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에 맥락을 같이 한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있지만, 10월에 하향조정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하향 조정과 함께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조정한다고 미리 전제해서 말씀드릴 순 없다.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한다. 물가가 여러가지 요인에서 현재의 낮은 수준 머무르고 있지만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이 유효한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최근 금리인상 여부 전망하는 데 있어 고용부진, 집값상승의 논리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리변동이 이 문제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도 있다. 금리정책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다.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통화정책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고용부진이라든가 주택시장 과열 문제에 있어서 그 중에서 경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대응할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용과 주택 문제는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가계부채 증가세 이어지고 서울 중심으로 집값세 상승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서 언급했고 금리인상 근거 중 하나도 금융불균형 누적 축소였다. 금융불균형 누적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라든가 또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계부채가 금융의 소위 말하는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주의 소득이라든가 차입자의 자산에 비춰본 상환능력이 견실하고,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양호해서 현시점에서 볼 때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여러 가지 잣대 가지고 보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금융불균형 정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부인하기 어렵다. 어느 시점에 가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금융불균형 더 이상의 축적은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금융안정이 하나의 목적으로 돼 있는 점 감안하면,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 높아졌다. 

▲청와대 금리정책 개입성 발언에 채권시장도 널뛰었다. 최근 채권시장도 동결분위기로 갔는데, 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있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채권금리 변동성이 높아졌다. 발언의 배경을 파악해 보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큰 고려 없이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원론적인 의견이고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거나 개입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혹 이런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통화정책 중립성에 대한 신뢰 의구심 생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나라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고용부진 원인 관련해서 한은은 구조적 요인에 중점 두는 것 같다. 시장 측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고용부진 원인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올해도 큰 구조조정 있었다. 군산 지역이라든가, 그에 따른 협력업체 영향이 여전히 크다. 그 사이에 그 전부터 인력대체하는 자동화 투자가 올해 중에 그 이전보다 자동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최저임금도 비용요인을 통해서 고용조정하려는 유인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돼서 계량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코스트 푸시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요인을 준 것은 맞는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서비스나 자동차 조선 쪽의 업황부진, 서비스업에서 해외여행객 급감에 따른 부진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 부분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인상 소수의견이 한 분 있지만, 연내 인상에 대한 깜빡이를 끈 것 같은 느낌이다. 국고채 3년물이 5bp 하락했다. 국고채3년물과 기준금리 차이가 40bp 초반으로 사실상 연내 동결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 오버슈팅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경기와 물가를 말했지만, 불확실성 짚어봐야겠지만, 잠재수준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 머물러 있지만 조금 시간이 갈수록 점차 1%대 후반으로 갈 거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도 짚어보지만 금융안정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었다. 

▲현재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 연말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갈 거라고 했다. 금융불균형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7월 의사록을 보면 2~3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올리는 쪽에 긍정적으로 표명했다.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 들어보니, 구체적인 인상 시그널이 없어 보인다. 10월, 11월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 

=연초부터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수준 물가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완화 수준 줄이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잠재수준 성장세가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더 신중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물가는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가를 보고 있다. 낮아지긴 했지만 7월 전망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1%대 후반으로, 지금보다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조금 더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10월이냐 11월이냐 답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답은 어렵다. 기존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바뀐 게 아니다. 성장세와 물가흐름을 좀 더 짚어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