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내년 중점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내년에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면서 "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인데다, 갈수록 금융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중개의 과실도 자금제공자인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는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과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되면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저소득층 파산이 증가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윤 원장은 "유인부합적 검사방식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통해 감독수단을 확장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직원들에게 "튼실한 금융감독이 뒷받침될 때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의 꽃이 필 수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독으로 국가위험 관리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