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 나선다

가계·자영업자 대출 취약 요인· 연계성 통합분석

2019-05-15     박시형 기자
손병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가계·자영업자 대출 취약 요인과 연계성 통합분석' 작업을 실시한다.

15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손 사무처장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분석작업이 완료될 경우 업권별, 대출별 평면적 접근을 넘어 부채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감독 측면에서도 취약 부분과 부실 전염경로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분기 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5%로 지난해말 0.63%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0.32%에서 0.38%로, 지방은행은 0.58%에서 0.69%로 올랐다.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은 3.70%에서 3.85%, 지방소재 저축은행은 6.12%에서 7.75%오 연체율이 상승했다. 상호금융권도 수도권소재와 지방소재 점포의 연체율이 각각 0.90%에서 1.29%, 1.65%에서 2.40%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최근 연체율 상승에 대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던 점, 지방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지난해말 0.75%에서 지난 3월말 0.84%로 소폭상승했다. 다만 이들 대출의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고, 손실흡수력이 양호한 만큼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자체 여신심사 관리에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을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대출(RTI),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의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대출·카드매출 연계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