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목표 2.4∼2.5% '0.2%p↓'···'감세카드'로 투자 살리기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반년 전보다 0.2%p 하향 조정한 수치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극도로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았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 결정이 주로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였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華爲) 거래제한 조치로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7%) 때보다 0.3%p 낮다. 설비투자는 -4.0%를 제시했다. 작년 말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감소로 판단을 바꿨다. 건설투자는 -2.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 -2.0%보다 감소 폭을 크게 봤다.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설비투자 중 대기업 비중이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천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