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日수출규제' 문구 첫 등장

2019-07-18     김희정 기자
이주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가 18일 3년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란 기존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기존 대비 0.25%p 인하했다. 지난 2016년 6월 금리인하(1.50%→1.25%)를 단행한 지 3년 만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를 내고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먼저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방문에서 '(국내경제가) 1분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문구가 수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지난 5월과 비교해 좀더 부정적으로 바꼈다. 기존에는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봤다. 5월에서는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상승률이 0%대 중반에서 소폭 높아졌다'고 봤는데 이 역시 둔화된 것으로 재판단 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경로에 대해선 당초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년 이후에나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조정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5월 통방문에서 없었던 일본 수출규제 요소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