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입법지원에 만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자산증대, 혁신금융 자본 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선 "취임 초 자본시장 정책이 '국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됐으면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협회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취임 1년 반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민 노후와 기업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더는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11개 항목을 꼽았다.

권 회장은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제도를 뜻한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제도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은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한다"면서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식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5월 30일부터 종전 0.30%에서 0.25%로 하향조정됐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달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8조8832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8.2% 줄었다.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당초 기대와 다른 시장 흐름이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를 소폭 내리는 것으로 대외 여건 등 악재로 인한 국내 증시 둔화를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건 시장에 호재가 없기 때문인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통상무역 갈등 등 이슈가 부각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세 인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점진적 인하와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월 공제 등 세제 개편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아울러 "올 한 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우리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한 목소리로 국가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